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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49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최근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당류, 나트륨 함량 저감화 추진으로 이들 성분의 함량을 줄인 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당류,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제품에 ‘저당’ 등에 대한 명확한 표시기준이 없어 업체가 표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는 저감된 제품 확인이 어려움
따라서 소비자가 당류,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을 낮춘 제품을 선택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함량 및 비교강조표시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개정(『별지1』1 아 5) 가) (2))
- ‘저당류’ 표시 기준이 없어 영업자가 제조·가공 중 당류 함량을 낮추어도 제품에 이를 표시할 수 없고, ‘저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시하는데 혼란이 있는 등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었음.
- ‘저당류’ 기준을 신설하고 ‘염’의 강조표시 기준은 ‘나트륨’ 기준을 환산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당류,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양한 당류,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제품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저감 제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영양성분 비교강조표시기준 개정(『별지1』1 아 5) 나))
- 함량 감소 표시 중 ‘덜’, ‘라이트’, ‘감소’ 표시 이외에 유사 표시 가능여부에 혼란이 많아 다양한 감소 표시가 가능하도록 유사 표시 추가 등 함량 감소 표시의 기준을 개선
- 영업자의 다양한 저감 표시 지원과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2016.11.14.〜2016.12.5.(공고 제 2016-712호,2016.11.14.)
2) 규제심사: 규제 심사 비대상
3)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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