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49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2016. 12. 2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49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최근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당류, 나트륨 함량 저감화 추진으로 이들 성분의 함량을 줄인 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당류,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제품에 ‘저당’ 등에 대한 명확한 표시기준이 없어 업체가 표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는 저감된 제품 확인이 어려움

따라서 소비자가 당류,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을 낮춘 제품을 선택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함량 및 비교강조표시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개정(『별지1』1 아 5) 가) (2))

- ‘저당류’ 표시 기준이 없어 영업자가 제조·가공 중 당류 함량을 낮추어도 제품에 이를 표시할 수 없고, ‘저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시하는데 혼란이 있는 등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었음.

- ‘저당류’ 기준을 신설하고 ‘염’의 강조표시 기준은 ‘나트륨’ 기준을 환산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당류,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양한 당류,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제품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저감 제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영양성분 비교강조표시기준 개정(『별지1』1 아 5) 나))

- 함량 감소 표시 중 ‘덜’, ‘라이트’, ‘감소’ 표시 이외에 유사 표시 가능여부에 혼란이 많아 다양한 감소 표시가 가능하도록 유사 표시 추가 등 함량 감소 표시의 기준을 개선

- 영업자의 다양한 저감 표시 지원과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2016.11.14.〜2016.12.5.(공고 제 2016-712호,2016.11.14.)

2) 규제심사: 규제 심사 비대상

3)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49호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46호, 2016. 1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1 아 5) 가) (2) 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영양성분	강조표시	표시조건
열량	저	식품 100g당 40kcal미만 또는 식품 100㎖당 20kcal미만일 때
	무	식품 100㎖당 4kcal미만일 때
나트륨/ 소금(염)	저	식품 100g당 120mg미만일 때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305mg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5mg미만일 때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13mg미만일 때
당류	저	식품 100g당 5g 또는 식품 100㎖당 2.5g 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미만일 때
지방	저	식품 100g당 3g미만 또는 식품 100㎖당 1.5g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미만일 때
트랜스지방	저	식품 100g당 0.5g 미만일 때
포화지방	저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고, 열량의 10%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0.1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1g미만일 때
콜레 스테롤	저	식품 100g당 20㎎미만 또는 식품 100㎖당 10㎎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5㎎미만 또는 식품 100㎖당 5㎎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식 이 섬 유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3g 이상, 식품 100kcal당 1.5g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단백질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비타민 또는 무기질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5%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별지1』1 아 5) 나) 중 ““감소 또는 라이트”, “강화””를 ““감소 또는 라이트”, “낮춘”, “줄인”, “강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9조 관련)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1) ∼ 4) (생략)

『별지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9조 관련)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영양강조 표시기준

가) (생략)

(1) (생략)

(가) (생략)

(2)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영양 성분	강조표시	표시조건
나트륨	저	식품 100g당 120mg미만일 때 <신 설 >
	무	식품 100g당 5mg미만일 때 <신 설 >
당류	< 신 설 >

5) 영양강조 표시기준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2)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영양 성분	강조 표시	표시조건
나트륨/ 소금(염)	저	(현행과 같음)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305mg미만일 때
	무	(현행과 같음)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13mg미만일 때
당류	저	식품 100g당 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2.5g미만일 때

나)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 “강화”, “첨가” 용어 사용

나) -------------------------“감소 또는 라이트”, “낮춘”, “줄인”, “강화”------------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