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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19호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동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6호라목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라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증·보증 표시·광고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식약처가 인증·보증기관이 새롭게 생성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자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일부 수정 및 신청기관 자격조건 명시[제7조제1항 신설]
1) 동 고시는 외국 정부 또는 보편적으로 공신력과 신뢰성을 기 인정받은 민간 인증·보증기관이 인증 마크 등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기관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
2) 인증·보증기관이 새롭게 생성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 발생
3) 동 고시의 업무 범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 명확화[제2조 신설]
1) 동 고시에서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인증·보증 표시·광고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인증·보증의 종류가 명시되어 아니하여 영업자 등 혼란 초래
3) 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를 고시에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외국 정부 인증·보증기관의 경우 심의 생략 가능[제8조제5항 신설]
1) 인증·보증기관이 외국정부인 경우 또는 외국 정부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인증·보증기관인 경우 심의하도록 규정함
2) 외국 정부 기관인 경우 또는 외국 정부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인증·보증기관인 경우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
3) 우리나라가 인정한 인증·보증기관을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으로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 심의 없이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만으로 해당 기관의 신뢰성 인정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5-665호(2016. 10. 5. ～ 2016. 10. 25.)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
가) 국무조정실 심사 결과 규제심사 비대상(2016.8.29)
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대상 확인증 발급(2016.10.26)
3)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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