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성장하는 중소기업                                                            행복한 일자리

SNIP 지원사업 신청 안내서

본 안내서는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창업기업에 성남산업진흥재단 지원사업 참여와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전 본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Ⅰ		지원 절차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지원사업 표준 지원 절차는 다음표과 같으며, 지원사업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운영

▮ 성남산업진흥재단 지원사업 표준 지원 절차 ▮

단 계		수행 방법			세부내용 (쪽)
사업공고		○ 성남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www.snventure.net) 공고			8
⇓
사업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www.snventure.net) ※ 관련 서류는 직접방문, 우편발송 등 통해 제출			8
⇓
경영역량 심사 (1단계 심사)		○ 지원 적정성 검토기업(개인)신용정보 확인 ○ 정량평가			8
⇓
선정위원회 심사 (2단계 심사)		○ 사업계획 평가(발표 도는 서면) ○ 현장 심사			9
⇓
우선협약대상기업 선정		○ 우선협약대상기업 선정(지원목표기업 수의 1.5배)			10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최종 지원기업 확정 및 협약 체결 ○ 지원금 지급			11, 12
⇓
중간점검		○ 현장점검 또는 전화 및 이메일 조사(년 2회 이상)			13
⇓
최종 심사평가		○ 최종결과 보고서 평가			14
⇓
사후관리		○ 재투자 기술료 환수 ○ 지원 성과 관리			15, 16

※ 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Ⅱ		세부 내용

제1조(목적) 성남산업진흥재단 지원사업 신청 안내서(이하 “안내서”)는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창업기업에 성남산업진흥재단(이하 “SNIP”) 지원사업 참여와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근거) 본 안내서는 ‘성남산업진흥재단 정책사업 운영 및 사업관리 지침(이하 “운영지침”)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

제3조 용어의 정의

1. ‘중소・벤처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관내 기업’이라 함은 그 주된 사무소나 공장이 성남시에 소재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말함. 기업부설연구소만 소재한 경우는 ‘관내 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창업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으로 예비창업단계를 포함하여 창업3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에 해당하며 동법 제3조를 준용하여 지원 제외범위를 적용함

3. ‘지원사업’이라 함은 재단이 주관 혹은 외부자원 유치 등을 통해 전담 운영하는 정책사업 중 기업의 직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하며 지원사업의 유형은 개별지원, 협력형 혹은 컨소시엄형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4. ‘신청기업’이라 함은 재단이 주관 혹은 참여하는 사업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말하며, ‘지원기업’은 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말함

5. ‘주관기관’이라 함은 재단이 주관 혹은 참여하는 사업 중 협력형 혹은 컨소시엄형 사업에서 중핵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 및 단체를 말하며, ‘참여기관’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 및 단체를 말함

6. ‘사업종료일’은 프로젝트(?)별 최종보고와 정산이 완료되어 사업 결과보고를 완료한 단계를 말함

7. 기타 필요한 용어는 세부 내용에서 별도 정의함

제4조 지원사업의 지원범위

1. 중소기업기본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준용하되 재단설립목적과 성남시 전략산업육성정책에 따라 아래의 지원가능업종에서 정하는 바와 같음

▮ 지원가능업종 ▮

규모기준	구분		지원가능 업종	중소기업 인정
	대분류	중분류
	제조업 (C)	14 28 32	*의류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	1500억원 이하
		10 13 15 16293 20 22 25 26 29 30 31 33120 33401 33409	*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가죽가방및신발제조업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지역기반)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금속가공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통신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식용품 제조업(지역기반)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콘텐츠) 기타오락용품제조업	1000억원 이하
		21 23 27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단 시멘트석회,플라스터및그제품제조업 지원불가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 단 시계제조업은 전략산업군 제외	800억원 이하
	(J)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21 5822 5911 6201 62021 6209 63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기타정보기술및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1 7212 729 73203	*자연과학및공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캐릭터 상품 디자인업	600억원 이하

•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미만일 것
• 독립성 기준(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관계기업 적용으로 중소기업 범위 벗어날 경우 유예기간(3년) 부여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제5조 지원사업 참여 조건 및 제한

1.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조건

가. 재단 홈페이지(벤처넷, www.snventure.net) 회원가입, 기업경영정보작성 제공 및 개인신용정보수집/열람/활용에 동의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나. 현재 휴폐업기업 중인 기업이 아닌 기업(이를 증빙하기 위해 재단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신용정보열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

다. 정부 및 기업지원기관의 부정사업참여로 사업비 회수 판정을 받은 후 3년 경과한 기업과 개인사업자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기업

2. 다수 기업의 사업참여 보장을 위한 중복지원 제한

가. 동일기업의 동일사업 지원 횟수는 연 1회로 제한

• 동일기업의 범위

- 동일 대표가 동일 업종의 법인사업체를 2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

- 동일 대표가 개인사업체를 2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

- 동일 대표가 다른 업종의 법인사업체를 2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 동일기업이 아니라고 봄

• 동일사업의 범위

- 동일 세세목(사업명)을 사용하는 경우

나. 지원금 3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1회에 한하여 지원

다. 동일사업을 동일기업에 2년 연속 지원하는 것은 제한함

라. 지원에 제한이 없는 경우 (당해 연도 및 2년 연속)

① 교육, 세미나, 포럼, 설명회, 수출상담회 등 직접적인 지원금이 없는 사업

② 인증(해외인증 또는 1천 만원 이상 인증지원은 제외), 단순 컨설팅 사업

③ 과제기획에 따른 후속 우수과제 사업화지원 사업

④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주관기업이 아닌 참여기업

마. 국내ㆍ외 마케팅(예시 : 전시회, 통상촉진단 등, 시 위탁사업 포함)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산업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횟수 조정 추진 가능

①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의 경우 기업당 지원가능 횟수를 연 2회, 3년 이내 3회로 제한함

② 3년 이내 3회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받은 기업은 1년 간 참가지원을 할 수 없음.

(예시) 2014~2016년 사이 3회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2017년도에는 참가지원 불가

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행하는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에 있어서 시장성이 우수하고 성과거양이 기대되는 경우로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추가 1회 지원 가능

사. R&D, R&BD 사업화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R&D정보 유사과제 검색(NTIS) 결과가 유사도 60%를 초과하는 과제는 지원 제한

① 신청기업은 NTIS 유사과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신청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② 제출 서류의 부정이 발견될 경우, 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으며 협약이 취소되고 사업비는 회수하는 것으로 함

3. 지원사업의 운영목적에 따라 별도의 지원제한 범위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지원사업별 고시공고를 통해 게재함

4.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참여제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회수

제6조 사업 공고 및 신청ㆍ접수

1. ‘사업공고’는 재단 홈페이지(www.snventure.net)를 통해 게시하며, 게시 기간은 3주(최소 14일 이상) 범위 내에서 시행. 단, 타기관 협력사업, 긴급사업 등 사업 특성에 따라 게시 기간을 달리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 미달 시 재공고를 통해 추가 모집이 시행될 수 있음

2. ‘사업 신청ㆍ접수’는 재단 홈페이지(www.snventure.net)를 통하며, 관련된 서류는 직접방문, 우편발송 등 통해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제7조 지원기업의 심사 및 선정

1.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지원기업 심사’는 1단계 ‘경영영량 심사’와 2단계 ‘선정위원회 심사’로 진행

▮ 지원기업 심사 및 선정 과정 ▮
지원기업 심사 (1단계)		▶	지원기업 심사 (2단계)					▶	지원기업 선정
경영역량 심사			선정위원회 심사						협약체결
지원 적격성 검토 (기업(개인)신용정보 확인, 사업참여 제한 대상 확인 등)			사업계획 평가 (사업특성에 따라 발표 또는 서면 평가 시행)			현장심사 (재투자 기술료 환수 대상 사업, 지원금 3천만원 이상 사업 등 특정사업에 한해 시행)			우선협약대상기업명부 순위표에 따라 협약 진행 (협약 포기 기업 발생시 차점자 순 추가 협약)
정량 평가 (공통평가 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가. 1단계 ‘경영영량 심사’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적경성 검토와 정량 평가를 시행

① 지원 적격성 검토를 위한 기업(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기업(개인)신용정보에 따른 지원 부적격 판정 기준표’에 준함

▮ 기업(개인)신용정보에 따른 지원 부적격 판정 기준표 ▮
구분	지원 부적격 대상
• 과제기획 지원사업 • 창업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지원 사업 • 고용인원 10인 미만의 소공인 지원 사업 • 지원금 규모가 500만원 이하인 소기업 지원 사업	회수의문, 휴폐업, 부도
• 그 외	경보, 위험, 회수의문, 휴폐업, 부도

② 정량 평가는 ‘공통평가 기준’에 준하여 50% 이하 범위 내에서 선정위원회 심사 시 반영. 단 사업별 특징에 따라 정량평가 없이 100% 선정위원회 심사(사업계획평가 및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할 수 있음

▮ 정성평가 비율 100% 가능 사업 ▮

• 과제기획 지원사업

• 창업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지원 사업

• 고용인원 10인 미만의 소공인 지원 사업

• 지원 금액 500만원 이하의 소기업 지원 사업

나. 2단계 ‘선정위원회 심사’는 1단계 ‘경영영량 심사’에서 지원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평가’와 ‘현장심사’를 시행

① ‘선정위원회 심사’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며, ‘선정위원회’는 ‘전문위원 풀(외부 전문가)’에서 해당 사업 관련 전문성을 가진 5명을 선별하여 구성(단,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심사평가는 7인)

- ‘전문위원 풀’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하여 상시 운영

- 선정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중 1인을 ‘선정위원장’으로 호선하여 선출하고, 선출된 ‘선정위원장’은 선정 심사 과정을 총괄

② ‘사업계획평가’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사업계획평가 서면평가 가능 사업 ▮

• 재투자기술료 환수 비대상사업

• 지원금이 5백만원 미만인 사업

• 지원기업이 많이 참여하여 시간, 비용상의 제약이 있는 경우

- 지원목표 기업수의 2배 수 이상 지원이 있을 경우 ‘선정위원회의 서면심사를 통해 2배 수 이하로 조정하여 발표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재투자기술료 환수 대상사업 및 지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 재무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를 통해 재무제표 분석 진행

③ ‘현장심사’는 ‘우선협상대상기업명부’의 순위표에 따라 선정위원장과 사업담당자가 함께 기업을 방문하여 실시

- ‘우선협약대상기업명부’는 기업의 사업포기, 지원 부적격 추가 발생 등 지원기업 선정 과정의 불확실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과락기준 점수를 초과 획득한 기업 중 지원목표 기업수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작성

- ‘현장심사’는 ‘우선협상대상기업명부’의 순위표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하며, 진행 중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수가 목표지원 기업수에 도달하면 현장심사를 중단할 수 있음

2. ‘지원기업 심사’ 결과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협약대상기업명부의 순위표에 따라 ‘협약 체결’을 진행

가. 협약 체결 대상 기업 중 협약을 포기한 경우 명부의 차점자 순으로 ‘추가협약’을 시행할 수 있음

나. 협약 시기는 명부 확정 후 7일 이내에 실시하되, 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일자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재단이 통보한 협약일 기준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연장 기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이 불가할 경우 ‘최종 포기’로 평가하여 통보하고 추가협약을 시행

제8조 사업비 및 사업비의 관리

1. 사업비

가. 사업비는 지원금, 대응투자금, 현물투자로 구성

▮ 사업비의 구성▮
구성	내용
지원금	국도비, 시비, 재단 출연금 등 현금성 정책 자금
대응투자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기관이 부담하는 현금성 자금
현물투자	현금성 자금을 제외한 인건비, 토지, 건물 등 기타 자원 투자

나.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 단,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원 가능

* 예시 : 총 사업비가 1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지원 비율이 75%이면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5만원을 지원

다. 지원금 규모는 선정위원회가 기업의 사업비 요구액을 평가하여 조정할 수 있음

라. 사업비 부담 원칙은 다음의 ‘지원금 지원 방식에 따른 사업비의 기업 부담 기준표’와 같음

▮ 지원금 지원 방식에 따른 사업비의 기업 부담 기준 ▮
구분		기업 부담(현물 및 대응투자금)
지원금이 직접 지원되는 경우	재투자 기술료 환수 대상 사업과 지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	총사업비의 30% 이상 (단, 현금비율 총사업비의 10% 이상)
	그 외	총사업비의 25% 이상 (단, 현금비율 총사업비의 10% 이상) ※ 과제기획 사업은 현물투자로 대체함
지원금이 직접 지원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특징에 따라 재단의 지원 범위 외에 현물 혹은 대응투자금을 10% 범위 내에서 책정

마. 지원금의 지급

① 재투자 기술료 환수 대상사업과 지원금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지원금의 100%를 선지급(단, 선지급 위해 협약기간까지 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

② 그 외 지원금이 직접 지원되는 경우 최종평가를 통해 정상완료 평가를 받았을 시 지급(단, 1천만원 이상의 사업일 경우에 보증보험증권 징구를 조건으로 100% 선지급 가능)

2. 사업비의 관리

가. 지원금과 대응투자금은 별도 통장계정(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 통합 관리

나. 사업비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관련 매뉴얼 및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용가능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제9조 중간점검

1. 중간점검은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관리일정계획에 따라 2회 이상 실시하며, 사업 특징에 따라 ‘전화상담’, ‘이메일 조사’,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시행

2. 중간점검 방법 중 ‘현장 점검’은 다음과 같이 운영

가. 현장점검 대상

① 재투자 기술료 환수 대상 사업 및 지원금이 3천만원 이상

②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혹은 기업

③ 기업모니터링 결과 경영의 애로나 사업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

④ 재단의 사업 담당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나. 현장점검은 최소 7일전(공휴일 포함)에 방문목적과 준비사항을 안내후 진행하며, 기업 수요를 반영한 분야별 전문위원을 대동하여 프로젝트 추진, 사업비 집행관리를 포함하여 과업의 성공 수행에 필요한 추가적 조치사항에 대한 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진행

다. 현장점검 평가

① 현장점검 결과는 ‘정상수행’, ‘보완필요’, ‘사업중단’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여,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전문위원 및 담당자 의견, 보완사항, 기업요청에 대한 향후 지원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업에 통보

▮ 중간점검 평가 기준 ▮
평가 결과	평가 기준
‘정상수행’	사업목표 및 제시된 수행일정에 따라 85%이상 진행 시
‘보완필요’	사업목표 및 제시된 수행일정 대비 70% 수준으로 사업지연 혹은 행정처리 부족이 판단될 경우
‘사업중단’	불성실 사업수행, 완수능력 결여, 중대한 협약위반 등이 발생했을 경우

② 현장점검 결과 ‘사업중단’을 통보 받은 과제의 주관 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포함)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함

③ 선정위원회는 중간평가 결과와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사업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

제10조 최종 심사평가

1. 최종 심사평가의 진행

가. 지원기업은 재단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최종 심사사평가는 선정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함

2. 최종 심사평가

가. 최종 심사평가는 점수 기준에 따라 ‘정상완료’, ‘실패’, ‘재심사’로 구분

▮ 최종 심사평가 기준 ▮
평가 결과	평가 기준	조치사항
정상완료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결과통보
재 심 사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 70점 미만이며 추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 후 서면 또는 발표 재심사
실 패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미만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비 미지급

나. ‘재심사’는 사업프로젝트의 결정적 실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개선이 가능할 때 진행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완 및 시정조치 기간을 두고 재심사를 실시하여 ‘정상완료’ 또는 ‘실패’로만 평가

제11조 재투자 기술료

1. 재투자 기술료(이하 ‘기술료’) 환수 대상 사업 및 징구 요율

가. ‘R&D 지원’과 ‘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구하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공고시 관련 내용을 사전 공지함

나. ‘기술료’는 선정위원회가 조정・확정한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기술료 징구 요율표에 따라 차등하여 징구하며, 기업에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2천만원 이하의 소액지원 사업은 기술료 환수대상 사업에서 제외

▮ 기술료 징구 요율표 ▮
지원 금액	기술료 징구 요율
2천만 원 이하	없음
3천만 원 이하	지원금액의 10%
5천만 원 이하	지원금액의 20%
1억 원 이하	지원금액의 30%
1억 원 초과	지원금액의 45%

2. 재투자기술료의 납부

가. ‘기술료’는 재단의 안내에 따라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음

나. ‘사업종료 시점’은 사업의 평가와 정산이 완료되고 결과가 과제수행 기업에 통보된 시점으로 함

제12조 사후관리

1. 재단 지원사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시행하며, 지원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2. ‘사후 관리’는 ‘종합평가’, ‘성과관리’, ‘종합 만족도 조사’로 구성

가. ‘종합평가’는 ‘사업종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실적지표에 제시된 지원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업수요 등 사업 특성에 따라 시행

나. ‘성과관리’는 사업 특성별 모니터링 기간에 준하여 1년 단위로 시행하며, 기업방문, 전화면접 등의 방법으로 진행

▮ 사업 특성별 모티터링 기간 ▮

구분	모니티링 기간
기술료 재투자 환수 대상 사업	3년
과제기획 및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제외)	1년
해외마케팅 지원	2년

다. ‘종합 만족도 조사’는 재단 지원 사업 및 서비스에 대해 지원기업이 종합 평가하며, 년 1회 시행함